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김상훈|국민의힘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지정#심사비용근거#인증명칭혼선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'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'으로 바꾸고, 지정 심사 비용의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명칭을 변경하고, 사업자가 심사 비용을 부담해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업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선 감소와 비용 합리화를 기대하지만,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명칭을 변경하고, 사업자가 심사 비용을 부담해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업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선 감소와 비용 합리화를 기대하지만,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