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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안전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9조의2로 차별 금지와 안전정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현장 대응을 재설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안전 보장이 체계화되고 이들이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쉬워지며 비용과 준비의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