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권리#재난 안전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이나 긴급 상황에서 안전이 필요한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재난이나 긴급 상황에서 안전이 필요한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긴급 상황에서 장애인이 배제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에 맞는 안전 계획을 세워요.
현재는 긴급 상황에서 장애인이 배제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에 맞는 안전 계획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나 지진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생명이 더 잘 보호받게 돼요.
화재나 지진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생명이 더 잘 보호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