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행정·지방자치
배준영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관리#국정감사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투표하는 시민들
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투표하는 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국회 감사받는데, 앞으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받아요
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국회 감사받는데, 앞으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를 국회가 감시해서 선거 공정성이 높아져요
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를 국회가 감시해서 선거 공정성이 높아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