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재난·안전
최보윤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정보#장애인접근성#외국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과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
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과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방식만 사용하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·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요
현재는 일반 방식만 사용하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·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때 모두가 빠르게 정보를 받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
재난 때 모두가 빠르게 정보를 받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신사가 실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지 의무화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
통신사가 실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지 의무화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