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자격결격삭제
의안번호: 220291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자격제한완화
의안번호: 220291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윤종군의원 등 17인
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#국립의과대학설치#지역공공의료과정#공공의료인력양성
의안번호: 220291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#성년후견제도
의안번호: 220291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#결격사유삭제#성년후견
의안번호: 220291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한지아의원 등 11인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수사개선#위장수사#신분비공개수사
의안번호: 2202912
공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결격사유삭제#성년후견제도
의안번호: 220291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직무수행능력#성년후견제도활성화
의안번호: 2202910
공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직무수행능력#기본권보장
의안번호: 220290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황희의원 등 11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포츠윤리조사원#조사이의제도#징계재요구권
의안번호: 2202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