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재정#투명성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, 학생,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영향받아요.
학부모, 학생,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규칙으로만 정해진 교부금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해요.
현재는 행정규칙으로만 정해진 교부금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돼요.
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