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육재정교부금#위원회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합법성이 강화되고 행정 자의성 우려가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합법성이 강화되고 행정 자의성 우려가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9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