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박충권의원 등 14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단체설립#자립지원
의안번호: 220294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김우영의원 등 13인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권#주거기본법#비영리주택공급
의안번호: 220294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9
강훈식의원 등 10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담보비율#차입공매도#전산시스템
의안번호: 2202945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9
김성원의원 등 16인
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취약청년#자립지원#복지통합
의안번호: 220294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김영호의원 등 14인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4·19혁명#국경일#민주역사계승
의안번호: 220294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이춘석의원 등 11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판매금지#입장권규제#건전한경기관람
의안번호: 220294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이건태의원 등 11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금정산주기#소상공인보호#통신판매중개자규제
의안번호: 220294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이춘석의원 등 10인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맹견출입금지#의료기관안전#공공안전
의안번호: 220294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이병진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자격확인#대여사업자책임#무면허운전방지
의안번호: 220293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김선교의원 등 10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보전#농업진흥지역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02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