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행정·지방자치
강대식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제도#투명성#병역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비후보자와 그들을 판단할 유권자
예비후보자와 그들을 판단할 유권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미공개, 앞으로는 병역사항도 공개돼요
현재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미공개, 앞으로는 병역사항도 공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권자가 정치인 후보자의 병역 이력을 미리 알고 투표 선택을 할 수 있어요
유권자가 정치인 후보자의 병역 이력을 미리 알고 투표 선택을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역 기록 공개가 개인정보 논쟁이 될 수 있고,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
병역 기록 공개가 개인정보 논쟁이 될 수 있고,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