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강대식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후보자등록#병역사항공개#정보공개와개인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 의무를 예비후보자등록 단계로 확장하고, 관할선관위가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권자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, 병역정보의 과도 노출로 개인정보보호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 의무를 예비후보자등록 단계로 확장하고, 관할선관위가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권자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, 병역정보의 과도 노출로 개인정보보호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