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재난·안전
김성원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#산림재난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을 진화하는 예방진화대원과 진화단원들이 가장 직접 영향받아요.
산불을 진화하는 예방진화대원과 진화단원들이 가장 직접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위험해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.
지금은 위험해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진화 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산불 대응이 제때 이루어져서 우리 동네도 더 잘 보호받아요.
산불 진화 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산불 대응이 제때 이루어져서 우리 동네도 더 잘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업 중지 권한이 남용되면 산불 진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작업 중지 권한이 남용되면 산불 진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