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9
김정재의원 등 10인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프로젝트리츠#부동산투자회사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02957
공포제안일: 2024-08-19
김용태의원 등 14인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복합시설#지역사회연계#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295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9
김한규의원 등 14인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#자격부여#실태조사
의안번호: 220295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이정문의원 등 11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소비자보호#분쟁해결
의안번호: 220295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9
김승수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단속강화#공정한단속#동승자책임
의안번호: 220295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박범계의원 등 14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가연동지수#소득세#실질소득보호
의안번호: 220295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9
문진석의원 등 10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주택#공공주택복합사업#유효기간삭제
의안번호: 2202951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9
박정하의원 등 12인
한류산업진흥법안
#한류산업진흥#해외시장진출#지적재산권보호
의안번호: 220295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박주민의원 등 10인
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
#조약체결#민주적통제#국회동의권
의안번호: 220294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김승수의원 등 15인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외사고추가#사고통계확대#공단역할확대
의안번호: 2202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