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노동력#외국인계절근로#근로조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 경영체의 외국인 계절근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변경으로 심사위원회 설치, 내국인 우선 채용 의무, 구직자 명부 작성, 표준 계약서, 보험 의무, 공공형 사업장 지정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촌의 일손난 완화와 근로조건·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제도 시행의 난항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변경으로 심사위원회 설치, 내국인 우선 채용 의무, 구직자 명부 작성, 표준 계약서, 보험 의무, 공공형 사업장 지정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촌의 일손난 완화와 근로조건·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제도 시행의 난항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