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고용·노동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계절근로#농어촌 인력#근로조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의 농민, 어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농어촌의 농민, 어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침으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지고 근로조건이 강화돼요.
현재는 지침으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지고 근로조건이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 일손 부족이 해결되고, 외국인 노동자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.
농촌 일손 부족이 해결되고, 외국인 노동자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회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 착취는 여전할 수 있어요.
실제로 회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 착취는 여전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