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산업·기업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림 정책#관광산업 발전#지역 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도민과 산림 관광사업자
전북도민과 산림 관광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유림을 개발하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관광지구 내 국유림을 매각·교환·임대할 수 있어요
국유림을 개발하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관광지구 내 국유림을 매각·교환·임대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림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소득이 올라가요
산림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소득이 올라가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림 훼손과 환경 오염, 지나친 개발로 자연이 망가질 수 있어요
산림 훼손과 환경 오염, 지나친 개발로 자연이 망가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