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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 자격을 7년 지속 거주로 강화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영주권 취득 후 7년 지속 거주로 자격을 강화하고, 상호주의에 따라 모국이 한국인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내 선거권도 제한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제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은 개선되나, 장기 외국인 참여와 사회통합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