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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-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분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은 체계적으로 강화되지만 분석 범위 확대로 행정 부담, 데이터 수집 필요성이 늘어나고 불확실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