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소병훈의원 등 10인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전년도보험료수입#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#예산안정성
의안번호: 220297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소병훈의원 등 10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안정#국민건강보험#일몰규정삭제
의안번호: 220297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이연희의원 등 19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배터리안전#배터리상태점검#정기검사개선
의안번호: 2202975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20
박상혁의원 등 10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공정거래#지급정지#임원선임제한
의안번호: 220297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박성훈의원 등 10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금지급#에스크로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297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20
김주영의원 등 12인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관광#인증제도#지자체주도
의안번호: 220297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김승수의원 등 16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불법정보차단#자살예방
의안번호: 220297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한정애의원 등 10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합병가액공정성#소액주주보호#손해배상책임
의안번호: 220297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20
김주영의원 등 12인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처리폐기물#조치명령우선순위#비용감경
의안번호: 220296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정진욱의원 등 11인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첨단전략산업#기반시설지원#투자촉진
의안번호: 2202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