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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내 체류 10년 이상 외국인에게만,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주어질 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선거권 축소로 시민권자-영주자 간 공정성 논쟁이 줄고, 상호주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되나, 외국인 정치참여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