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유상범|국민의힘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상명령#근로기준법위반#임금체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형사재판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에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추가하고 1·2심 형사공판에서 민사배상을 병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속도와 체불금 회수 가능성은 높아지나 기업 부담과 제도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추가하고 1·2심 형사공판에서 민사배상을 병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속도와 체불금 회수 가능성은 높아지나 기업 부담과 제도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