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고용·노동
유상범|국민의힘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형사소송#배상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어요.
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는데, 앞으로는 형사재판 중에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는데, 앞으로는 형사재판 중에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체불로 어려운 근로자가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.
임금체불로 어려운 근로자가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사재판과 손해배상 판단을 동시에 하면서 재판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
형사재판과 손해배상 판단을 동시에 하면서 재판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