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여성·가족·아동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산가족#남북교류#해외거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,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해외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,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남한·북한 거주자만 지원받는데, 이제는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정부 지원받아요
현재는 남한·북한 거주자만 지원받는데, 이제는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정부 지원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 있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해외에 있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이산가족 관리에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해외 이산가족 관리에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