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행정·지방자치
이종배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장#정치중립성#임기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장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의장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장 임기 후 정당 복귀 가능한데, 앞으로는 국회의원 임기까지 정당 복귀가 불가능해요
현재는 의장 임기 후 정당 복귀 가능한데, 앞으로는 국회의원 임기까지 정당 복귀가 불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장이 한쪽 정당에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
의장이 한쪽 정당에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소속이어도 실제로는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어 완전한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워요
무소속이어도 실제로는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어 완전한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워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