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6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사기#전기통신금융사기#사기방지
의안번호: 22062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식회사#소수주주 보호#지배구조
의안번호: 22062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권력제약#민주주의
의안번호: 220627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6
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
#징벌적배상#소비자보호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06272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06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보상금#교육
의안번호: 220627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객자동차터미널#세금감면#지역교통
의안번호: 22062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격회의#국회#계엄
의안번호: 220626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05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버스터미널#지방교통#이동권
의안번호: 2206267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05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운영 효율성#공사 자산화#행정절차 단순화
의안번호: 22062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5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대통령 권한#국회 동의
의안번호: 2206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