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반시설#국어정비#법령이해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외래어 '인프라'를 표준 한국어인 '기반시설'로 바꿔 국민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련 조문을 인프라에서 기반시설로 표기하도록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이해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,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련 조문을 인프라에서 기반시설로 표기하도록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이해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,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