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국토·도시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기회발전특구#투자유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 중소기업, 자영업자, 일자리를 찾는 지역 주민
지방의 중소기업, 자영업자, 일자리를 찾는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조선·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져 지역경제가 침체했는데,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서 지방에 큰 투자를 유치해요
조선·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져 지역경제가 침체했는데,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서 지방에 큰 투자를 유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 수도권으로 쏠리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들어오게 해요
지방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 수도권으로 쏠리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들어오게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기업 투자가 들어올지 불확실하고,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
실제로 기업 투자가 들어올지 불확실하고,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