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기회발전특구#지방자치분권#지역균형발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특별법으로 체계적으로 조성·육성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을 해당 특별법으로 이관하고, 허성무 의원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실행 주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격차 해소와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정책 설계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