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한글화#음악산업#법률용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악산업 관련자와 법률을 읽는 국민 모두
음악산업 관련자와 법률을 읽는 국민 모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률에 외국어 '인프라'가 쓰여있고, 앞으로는 우리말 '기반시설'로 바뀌어요
현재는 법률에 외국어 '인프라'가 쓰여있고, 앞으로는 우리말 '기반시설'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률을 읽을 때 어려운 외국어 없이 우리말로만 볼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
법률을 읽을 때 어려운 외국어 없이 우리말로만 볼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