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박성훈|국민의힘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선불식할부#소비자보호#공정거래
AI 요약
✅ 현행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보완이다.
✅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열람 의무 도입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.
✅ 피해 감소와 시정명령 이행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도 커진다.
✅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열람 의무 도입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.
✅ 피해 감소와 시정명령 이행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9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