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천하람의원 등 12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선투표#다수대표제#지방선거
의안번호: 22030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최은석의원 등 13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#보험료반환청구권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303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1박덕흠의원 등 10인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역관리#축산계열화#가축전염병
의안번호: 220303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1서일준의원 등 10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살해#미수범처벌신설#특례법보완
의안번호: 220303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1박수영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스포츠#법인세공제#게임산업생태계
의안번호: 22030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송재봉의원 등 16인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군용비행장소음#보상정책#소음대책지역
의안번호: 220303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1정연욱의원 등 16인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유출#처벌강화#재산상벌금확대
의안번호: 2203031
공포
제안일: 2024-08-21정부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교육지원강화#생계주거가구원소득반영#5·18민주유공자
의안번호: 2203030
철회
제안일: 2024-08-21소병훈의원 등 11인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복지#국민연금지원#제7조의2
의안번호: 22030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정부
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공정거래#분쟁조정#통합정책
의안번호: 2203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