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산업·기업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어업 지원#수산자재#생산비 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선을 운영하며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어업인들이에요.
어선을 운영하며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어업인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업자재와 에너지 비용을 다 스스로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해줘요.
현재는 어업자재와 에너지 비용을 다 스스로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용 자재와 연료 값이 크게 올라서 어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, 정부 지원으로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어업용 자재와 연료 값이 크게 올라서 어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, 정부 지원으로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행위로 받으려는 경우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행위로 받으려는 경우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