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재난·안전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#재해복구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뭄, 폭염, 홍수 등 기후재해로 농작물·어류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
가뭄, 폭염, 홍수 등 기후재해로 농작물·어류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상금이 낮아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보상금이 낮아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해로 인한 손실을 더 잘 회복해서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이 나아져요.
재해로 인한 손실을 더 잘 회복해서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 또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서 실제 피해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.
정부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 또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서 실제 피해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