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대응#농어업재해대책#보조지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해대책 강화와 보조를 현실 비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주요 변화로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, 기후위기 대응 대책 신설, 보조의 시장가·생산비 반영, 비보험 농가 대책 및 전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복구의 신속성과 공정성 증가, 재해대응력 강화, 정책 연구의 전문화다.
✅ 주요 변화로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, 기후위기 대응 대책 신설, 보조의 시장가·생산비 반영, 비보험 농가 대책 및 전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복구의 신속성과 공정성 증가, 재해대응력 강화, 정책 연구의 전문화다.
의안번호: 2209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