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노숙인지원강화#실태조사주기단축#시설전문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여성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의무화와 주기 단축으로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를 여성노숙인까지 의무화하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여성노숙인 맞춤 지원 및 시설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를 여성노숙인까지 의무화하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여성노숙인 맞춤 지원 및 시설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