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진선미의원 등 12인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학술윤리#투명성
의안번호: 220304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1진선미의원 등 10인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실습#선도기업#직업계고
의안번호: 220304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1임이자의원 등 10인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격#양성기관지정#법률화
의안번호: 220304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1조지연의원 등 11인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유#위험기상대응#사전정보제공
의안번호: 22030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윤상현의원 등 11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확대#국가안보#법개정
의안번호: 22030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관계#전단살포#접경안전
의안번호: 22030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윤상현의원 등 11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개정#국가안보#산업기술보호
의안번호: 220304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1서일준의원 등 10인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결격사유확대#총포안전#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30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이재명의원 등 12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근로감독관#근로기준법개정#분권근로감독
의안번호: 22030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이재명의원 등 12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감독#사법경찰관리#지방분권
의안번호: 2203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