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김윤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피도우미#마을방송#의료비지원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안전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와 치료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다.
- ✅ 대피 도우미 운영, 마을방송 활용, 비용지원 확대로 시행 가능성과 예산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.
- ✅ 이로써 안전 취약계층의 사망·부상 감소와 재난 회복 체계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