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재난·안전
김윤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피지원#취약계층보호#의료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, 장애인,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노인, 장애인,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 직후 응급 구호만 하는데, 앞으로는 대피할 때 도움을 받고 치료비를 오래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재난 직후 응급 구호만 하는데, 앞으로는 대피할 때 도움을 받고 치료비를 오래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빨리 안전하게 피할 수 있고, 재난 후 생긴 병이나 장애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줘서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.
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빨리 안전하게 피할 수 있고, 재난 후 생긴 병이나 장애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줘서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피를 돕는 사람들의 충원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도움이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.
대피를 돕는 사람들의 충원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도움이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