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용부동산감면#감면율상향#감면기간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재보험용 부동산 감면 기간 연장과 감면율 상향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재보험용 취득세 감면을 2027-12-31까지 2년 연장하고, 의료·재활사업용 감면은 80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지속성이 강화되나 지방세 수입 감소 및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재보험용 취득세 감면을 2027-12-31까지 2년 연장하고, 의료·재활사업용 감면은 80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지속성이 강화되나 지방세 수입 감소 및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