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국방·병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5·18민주화운동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·18민주유공자로 따로 분류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동등하게 인정돼요.
현재는 5·18민주유공자로 따로 분류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동등하게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복지 혜택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.
더 많은 복지 혜택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4·19혁명 참가자와의 혜택 차이가 생겼던 만큼, 공정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.
4·19혁명 참가자와의 혜택 차이가 생겼던 만큼, 공정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