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울산·경북·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#피해구제#주거지원#초대형산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울산·경북·경남 초대형산불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와 주거·심리 등 생활안정과 보상을 체계화하는 특별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은 배상·위로금·주거지원 등 금전적·심리적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, 6개월 내 신청 및 120일 내 보상 확정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생활 회복과 심리안정을 촉진하고 재해복구를 촉진하나, 부정수급 방지와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.
울산·경북·경남 초대형산불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와 주거·심리 등 생활안정과 보상을 체계화하는 특별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은 배상·위로금·주거지원 등 금전적·심리적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, 6개월 내 신청 및 120일 내 보상 확정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생활 회복과 심리안정을 촉진하고 재해복구를 촉진하나, 부정수급 방지와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