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재난·안전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울산·경북·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#산불피해#재난지원#주거복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25년 3월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은 울산·경북·경남 지역 주민들이요.
2025년 3월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은 울산·경북·경남 지역 주민들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재난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는 배상금과 생활·의료·주거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일반 재난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는 배상금과 생활·의료·주거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로 잃은 집을 국가가 70% 이상 지원해주고, 의료와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.
산불로 잃은 집을 국가가 70% 이상 지원해주고, 의료와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감옥이나 3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.
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감옥이나 3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