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윤후덕의원 등 15인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협의회#보궐위원임기#연속성과효율성
의안번호: 22030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윤후덕의원 등 15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협의회연속성#보궐위원임기#공정거래개선
의안번호: 22030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윤후덕의원 등 15인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궐위원임기#협의회연속성#약관분쟁조정
의안번호: 2203055
공포
제안일: 2024-08-21한민수의원 등 10인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률유보#감청설비#권리보호
의안번호: 22030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진선미의원 등 12인
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로교육#센터운영체계#지역연계
의안번호: 220305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1조지연의원 등 12인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계보전부담금#징수권위임#자료제출요청
의안번호: 22030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진선미의원 등 10인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예방#피해자보호#교육현장안전
의안번호: 22030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진선미의원 등 10인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희롱예방#교육부통보확대#양성평등기본법개정
의안번호: 22030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진선미의원 등 10인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심의위원제도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030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1정연욱의원 등 12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환자원거래#일감몰아주기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03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