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부행위예외#이취임식상장#선거규제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연 1회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조정이다.
✅ 이제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서의 연 1회 상장 수여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규제의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행사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이제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서의 연 1회 상장 수여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규제의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행사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9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