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#실거래가반영#보험외피해포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가와 어가의 보조와 지원을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로 조정하고 비보험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보조에 반영하고,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 피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계 안정과 생산력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보조에 반영하고,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 피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계 안정과 생산력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