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 체불#근로자 보호#대지급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3개월까지만 받는 대신금을 앞으로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
현재 3개월까지만 받는 대신금을 앞으로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망해도 오랫동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회사가 망해도 오랫동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기업의 성실 납부 유인이 약해질 수 있어요
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기업의 성실 납부 유인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