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재난·안전
백선희|조국혁신당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철도안전#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
항공기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고 조사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통제에서 벗어나 총리 직속으로 독립해요
사고 조사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통제에서 벗어나 총리 직속으로 독립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
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