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행정·지방자치
용혜인|기본소득당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기록물#정보공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민과 언론인이 대통령의 결정과 활동을 알아낼 수 있어요.
시민과 언론인이 대통령의 결정과 활동을 알아낼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몰래 기록물을 숨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여러 전문가가 심사해야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대통령이 몰래 기록물을 숨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여러 전문가가 심사해야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의 비밀 활동이 드러나니까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고, 민주주의가 더 투명해져요.
대통령의 비밀 활동이 드러나니까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고, 민주주의가 더 투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 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는 여전해서 결국 언제까지는 못 봐요.
보호 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는 여전해서 결국 언제까지는 못 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