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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기간을 투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고, 정보공개소송의 이관·비공개·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며, 직무수행불능 시 조치를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증가가 기대되나 심의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