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1
임오경의원 등 10인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의오류수정#체육전문지도사#초등체육활성화
의안번호: 2203017
공포제안일: 2024-08-20
정부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특수임무공로자#교육지원강화#가구원소득산정
의안번호: 220301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김남희의원 등 11인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#소청심사#징계통보
의안번호: 220301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김남희의원 등 11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복지#자립지원#시설연계
의안번호: 220301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김남희의원 등 11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#소청심사통보#징계처분결정
의안번호: 220301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정부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내대리인#동의의결제#소비자피해구제
의안번호: 220301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김남희의원 등 13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방접종대상결정#감염병관리위원회#질병관리청고시
의안번호: 220301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김승수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안전요원#어린이보호구역#건설기계통행제한
의안번호: 220301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20
정진욱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연구개발장비#중고장비공제
의안번호: 220300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20
천준호의원 등 12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공공주택#현물보상확대#분양권전매완화
의안번호: 2203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