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유용원|국민의힘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금융지원#중소벤처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2조를 개정해 정부재정과 민간출자를 활용한 포괄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·벤처 참여 확대와 수출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, 자금 의존 증가에 따른 리스크도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2조를 개정해 정부재정과 민간출자를 활용한 포괄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·벤처 참여 확대와 수출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, 자금 의존 증가에 따른 리스크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9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