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대통령#사임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 절차 중 대통령의 사임을 금지해 절차의 지속과 비용낭비를 방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4조를 통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송달 후에도 사임할 수 없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과 분쟁 감소 및 절차 예측성 증가이지만 대통령의 자발적 이탈은 어려워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4조를 통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송달 후에도 사임할 수 없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과 분쟁 감소 및 절차 예측성 증가이지만 대통령의 자발적 이탈은 어려워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