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예우#자진사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탄핵 소추 의결 후 자진 사임 시 예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사유에 '탄핵 소추 의결 후 자진 사임'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예우 남용 억제와 책임 강화이나, 정치적 갈등과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도 있다.
탄핵 소추 의결 후 자진 사임 시 예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사유에 '탄핵 소추 의결 후 자진 사임'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예우 남용 억제와 책임 강화이나, 정치적 갈등과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