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행정·지방자치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지방자치단체#사용료 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이 없어져요.
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이 없어져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, 공익사업 시 사용료를 면제받게 돼요.
현재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, 공익사업 시 사용료를 면제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주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더 쓸 수 있어요.
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주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더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익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료 면제가 남용될 수 있어요.
공익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료 면제가 남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