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인지정#계정접근권한#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인의 계정에 접근할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사망/실종 시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,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의 계정 접근이 촉진되어 필요조치를 돕지만, 프라이버시 남용 위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사망/실종 시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,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의 계정 접근이 촉진되어 필요조치를 돕지만, 프라이버시 남용 위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9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