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속성폐지#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#산업안전보건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요 변경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받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안전조치가 전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안전이 강화되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기업 부담과 이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안전조치가 전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안전이 강화되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기업 부담과 이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