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유학생#취업정보제공#고등교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활동을 교육부가 지원하도록 하고, 대학에 취업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4조의7 신설로 대학의 선발 시 취업 동향과 취업비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주 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, 대학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4조의7 신설로 대학의 선발 시 취업 동향과 취업비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주 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, 대학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9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