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반시설#국어정합성#문학진흥
AI 요약
✅ 이 법안의 핵심은 문학진흥계획의 외래어를 '인프라'에서 '기반시설'로 바꿔 국민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.
✅ 국립국어원의 표준어로 통합하고 한글화와 읽기 쉬움을 강화한다.
✅ 이를 통해 법령 접근성, 시민 신뢰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용어 변경의 혼선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.
✅ 국립국어원의 표준어로 통합하고 한글화와 읽기 쉬움을 강화한다.
✅ 이를 통해 법령 접근성, 시민 신뢰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용어 변경의 혼선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