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행정·지방자치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#정치적중립성#정부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정부 부처
공무원과 정부 부처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사원이 광범위하게 감사하는데, 앞으로는 정책결정 감시가 제한돼요
현재는 감사원이 광범위하게 감사하는데, 앞으로는 정책결정 감시가 제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낭비나 비리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
세금 낭비나 비리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부정부패 감시 기능이 약해져 비리가 은폐될 가능성이 있어요
정부 부정부패 감시 기능이 약해져 비리가 은폐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