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중립성#감사원독립성#임면권자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사책임 강화, 의결 공개 원칙과 비공개 심의 예외, 임면권자 이관, 사전통보 의무 등으로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로 공공재정 건전성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사책임 강화, 의결 공개 원칙과 비공개 심의 예외, 임면권자 이관, 사전통보 의무 등으로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로 공공재정 건전성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