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폐지#가족재산범죄형사책임강화#피해자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친족상도례를 폐지해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면제나 고소 필요 규정을 삭제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원칙을 일반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법 앞의 평등이 기대되나 가족 내부 부담 증가와 신고 증가의 부작용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면제나 고소 필요 규정을 삭제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원칙을 일반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법 앞의 평등이 기대되나 가족 내부 부담 증가와 신고 증가의 부작용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