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범죄·형사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친족범죄#형사처벌#가족갈등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이나 친족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줬거나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 간 돈 도둑질처럼 재산 범죄를 형사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 후에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일반 범죄처럼 바로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형제가 돈을 빌려간 후 안 돌려주거나, 몰래 가져가는 행동이 이제 진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간에 재산 분쟁까지 형사 처벌이 되면서 가족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570